송박영신::바꾸자 3개를 말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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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Watch Dog으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대갈장군 | 2017.01.22 15:47 | 조회 401 | 공감 0 | 비공감 0
한번의 정권 교체 또는 정책과 법률의 변화는 일시적인 개혁의 효과를 낼 수 있으나 개개 정치인 또는 특정 집단의 양심만으로는 개혁이 지속된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 깨어있는 지각만이 궁극적인 길일진데 이를 가록막는 언론의 개혁과 이를 강제하기 위한 내용을 법제화, 하위 법이 아닌 헌법의 규정으로 명문화해야 합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를 행정부로부터 독립시키고 인원 구성에 있어 행정부(대통령) 등 특정헌법기관으로 영향력이 편중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대통령이 추천한 2인, 국회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3인[4]을 대통령이 지명하는데
  - 교섭단체 중 여당 1인, 야당 2인이므로 사실상 여당의 입김이 절대적일 수 밖에 없음

2. 현행 공중파 방송에 대한 권력의 통제 하에서는 말 잘 듣는 Lap Dog만 양산하게 되므로 지역 또는 계층별 소형 방송매체의 공중파 참여 및 그 매체의 인터넷 송출을 확대 지원해야 합니다.
  - 주파수 대역의 문제라면 하나의 주파수가 여러 매체를 공유하여 시간별로 프로그램을 번갈아 송출하는 체계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3. 오랫동안 누적된 유신 적폐 중에 하나가 각 회사의 사규나 규칙에 포함된 정치 금지, 중립 등의 조항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사고를 위축시키며 건전한 토론 문화를 저해합니다.
     따라서 각 회사의 이런 조항이나 규칙 등을 개선하고 나아가 방송매체가 특정 정치 성향을 갖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각자의 정치적 성향이 양성화되고 이를 인지한 국민들간의 대화와 토론의 문화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40대 중반이 넘어 중년이 되어 갑니다.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 노후를 보내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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