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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법원의 부정을 척결할 특별공수처 신설

정의사회구제원 | 2017.01.10 19:57 | 조회 394 | 공감 0 | 비공감 0

경찰-검찰-법원의 삼각지대는 철옹성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장이며 아직도 번창하고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 모두 마찬가지 입니다.


이들은 상당수 국가범죄에 가담하면서 양심을 팔게 됩니다. 

그들은 최고의 엘리트들이며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해당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급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심을 판 댓가로 무슨 만행을 벌이겠습니까?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고 판결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들이 부정을 자행하여도 국가범죄를 벌여야 하므로 정부는 그들을 모른 척합니다.


부정한 경찰-검찰-법원과 그 브로커들을 특별히 감독 및 처결할 수사권과 판결권을 가진 특별 공수처가 절실합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에서 암약하는 자들을 도려내지 못하면 정의로운 사회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하이에나와 사자 및 호랑이의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최고지도자도 퇴임후 그들이 무서워 이들의 부정을 들추지 못합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개혁을 외쳤지만 결국 검찰에 의해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오직 특별공수처의 신설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별 공수처장은 반드시 민선으로 뽑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형사와 검사 및 판사를 잡아들였느냐가 그리고 잡아들일 수 있느냐가 당선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본인판단으로 부정한 자들은 50%이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들을 제거해야만 세상은 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경진위원과 안민석의원 및 장제원의원 향후 특별공수처장의 입후보자격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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