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박영신::바꾸자 3개를 말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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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부터!

이남신 | 2017.01.10 15:39 | 조회 358 | 공감 0 | 비공감 0

지난 20여년간 정권이 바뀌고 국회가 바뀌어도 일터 노동자들의 일상은 더 각박해지고 힘겨워졌습니다. 극심한 양극화와 빈부격차로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와 가족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하향평준화로 치달았습니다사회경제민주화 없이는 정치민주화도 훼손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촛불시민들이 확인시켜준 소중한 교훈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1천만이 넘는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이 살 만한 사회가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결국 일하는 사람들의 일상이 편안해야 좋은 사회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선 해결과제 3가지를 제안드립니다.

 

1.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과 정규직화

비정상적인 비정규직이 너무 많습니다. 최초 취업 단계에서부터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노동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해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정규직 전환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비율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을 한껏 채용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정규직화하는 출구 전략은 실패했으므로 정부와 국회가 이제는 초장부터 정규직을 표준일자리로 만들어가는 입구 전략으로 비정규 문제 해결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2. 생활임금 수준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최저임금에 직간접으로 영항받는 저임금 노동자가 500여만명에 이릅니다. 최저임금을 국민임금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대부분 노조 바깥에 있어 자기 임금 협상력을 박탈당한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들에겐 최저임금이 자신의 임금 수준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먹고 살 만한 생활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수백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정적인 수단입니다. 빠르게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인 시급 1만원(월급 200만원)으로 높여야 합니다

 

3. 노동3권 보장

헌법기본권인 노동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사용자와 교섭하고 쟁의행위를 통해 자신의 권익을 신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노동3권은 계급대립이 극심한 자본주의를 인간다운 얼굴을 한 사회경제체제로 만드는 핵심적인 기제이기도 합니다. 공멸이 아닌 공생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이기도 합니다. 노동3권은 우리 사회가 정상화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이 중요한 노동3권이 무력화될 지경입니다. 노조가 가장 필요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조직율은 2% 내외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원청사용주의 사용자성도 인정되지 않고 있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은 아예 박탈된채 법보호망 밖으로 밀려나있습니다파업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무차별로 진행된 손배가압류는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비정규직이 노조 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원청사용주의 사용자성 인정과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함께 손배가압류가 즉각 철폐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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