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박영신::바꾸자 3개를 말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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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사법이 바로서야 희망이 있다.!!

신현정 | 2017.01.10 02:55 | 조회 397 | 공감 0 | 비공감 0
(1) 교육제도의 개혁
1. 학제개편
유치원 2년과 초등과정4년을 합하여 5 세부터 11세까지를 초등과정 으로하며
12세부터17세까지 5년을 고등과정,
18세부터20세까지 전원 군복무를 하 며 대학2년과정(남.여 공통)수료
이상의 과정까지 의무교육과 의무복무
대학진학은 자원이며 2년으로서 대졸.
※22세에 군필, 대졸 완결.
이후 원하는자는 대학원 또는 유학가능
※장점: ● 대학2학년까지 국비로 전국민 평등교육으로 동등한 경쟁가능
● 대학2년까지 과정, 조기완성으 로 그동안 타국가에 비해 5년 정도 뒤늦게 경제생산인구에 편입되던 부작용 해소
● 부모들의 사교육비를 비롯한 교육비 대부분 절감
● 교육과 군의 금수저 논란해소
● 사회전반에 걸쳐 공정경쟁이 일반화됨.
(2) 사법제도 개혁
1. 모든 "형량"을 "이상"(현재는 "이하")으로하여 법관들의 재량하한선을 법률로서 제한하여 기득권자들이 변호사와같은 실질적인 법조브로커들을 이용하여 빠져나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
2.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범죄(예: 내란죄, 범죄단체조직, 테러, 중대금융범죄, 대형 탈세범,등), 강력범(예: 살인, 강도,조직폭력배, 중대한 인권침해범, 마약범, 대형 사기범,.등)에 대하여는 30년이상의 중형으로 사회에서 완전격리시키되 그들의 가족들을 위하여 교도서의 시설을 대폭개선하여 가족관계는 이어갈 수있도록 하며 그대신 시민들은 안전을 보장받는 대가로 세금지출을 용인하여야함.
3. 일반질서파괴범:
재산과 소득에 따른 벌금제도 채택
갑질과 지도층들의 횡포를 제도적으로 봉 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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