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박영신::소원 3개를 말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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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비어천가에 따른 헌재향 박근혜탄핵탄원서(훈민정음의 위력)

자원봉사자 | 2017.01.07 03:16 | 조회 2114 | 공감 0 | 비공감 0

                                 탄원서


사건번호 : 2016헌나1


탄 원 인 : 문중진(690822-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 144번길 ******


피탄원인 : 박근혜(520202-2******)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 비서실


제목: 관습헌법상의 탄핵사유로 인한 신속한 결정요청


탄원인은 경기도 수원에서 훈민정음을 연구하는 자로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하여 당사건이 하루라도 빨리 결론에 이르러 국정공백이 최소화되고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동시에 정의가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향후 최고지도자의 기준도 마련하고자 탄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훗날의 군주를 위해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의 110장부터 125장에 걸쳐 군주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기술하였는데 이를 물망장(勿忘章) 혹은 무망장(毋忘章)이라고 하며 위대한 국가건설을 위한 서사시이자 세종의 유언이며 군주와 백성간의 약속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실상 대통령 탄핵관련한 유일한 관습헌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정부당시 수도를 서울시에서 세종시로 옮기는 것 관련하여 관습헌법을 적용하였듯이 금회에도 관습헌법을 인용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물망장은 신속한 심판을 쉽게 하는 동시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탄원인은 어문학을 전공하였지만 법학도 전공한 사람으로 박근혜대통령은 용비어천가 물망장의 16개조항 모두를 위배하여 탄핵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대적인 어감으로 부분수정하여 하나하나 대조합니다.


110장

태조이전 네 분의 할아버지가 몇 곳을 이사했고 몇 칸 집에 사셨습니까? 구중궁궐 깊은 곳에 드시어 태평을 누리실 적에 이 뜻 잊지 마소서.


111장

승냥이와 이리의 화를 피해 한 칸 집도 없어 땅에 움을 만들어 사셨습니다. 넓고 큰 집에 담요 펴고 보불자리에 앉으실 적에 이 뜻을 잊지 마소서.


▶110장과 111장은 자연인과 군주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청렴할 것을 요청한 것이나 박근혜대통령은 퇴임 후를 대비해 직권을 남용하여 K-Sports재단과 미르재단을 설립하였고 과거 육영재단이나 영남대학교와 같이 재단을 운영하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였으므로 결국 110장과 112장 모두 위배되어 탄핵사유에 해당합니다.


112장

태조께서 임금의 일을 위해 군대 행렬을 따르면서 갑옷 벗지 못함이 몇 날인지 압니까? 망룡의와 곤룡포를 입으시고 보옥대를 두를 적에 이 뜻 잊지 마소서.


113장

태조께서 백성 구원하기를 위해 싸움에 다니시어 진지를 드시지 못함이 몇 끼니인지 압니까? 남북의 맛난 음식과 유하주의 진기한 맛을 앞에 두실 적에 이 뜻 잊지 마소서.


▶112장과 113장은 군주가 백성을 구하기 위해 언제나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하고 백성을 구하는 일에 굶더라도 사력을 다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대통령은 국민이 그것도 어린 학생들이 바다에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사생활로 나몰라라 하고 해당 위급상황을 방치하면서 식사를 빠트리지 않았고 박근혜정권은 국민을 구하기는 커녕 오히려 세월호가 수몰되어 학생들이 익사하도록 만드는 경악할 만행을 자행하였으므로 탄핵사유에 해당합니다.


114장

하늘이 대업을 내림에 태조는 전쟁터에서 몸을 먼저 괴롭게 하시어 옥체의 흉터가 한두 곳이 아니시니 천하를 다스리시고 조정에 임하실 적에 이 뜻 잊지 마소서.


▶114장은 군주는 국민을 구하기 위해 전쟁터에서 옥체에 흉터가 나더라도 직접 싸우라는 의미이지만 박근혜대통령은 세월호가 침몰하는 현장에서 지휘하다가 상처가 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용을 위해 옥체에 많은 주사바늘의 흉터를 남겼으므로 탄핵사유에 해당합니다.


115장

태조는 생명을 사랑하는 덕을 가지셔 거역하는 적을 위협만 하고 살려 잡으셨으므로 형벌을 과할 때, 이 뜻 잊지 마소서.


▶115장은 자신에게 적을 지는 사람을 관대하게 대하라는 뜻이지만 박근혜대통령은 선거 시 악담을 퍼부은 통합진보당의 대표는 물론 해당정당을 종북으로 몰고 법원을 사찰하는 방법으로 압박하여 말살하는 만행을 자행하였으므로 명백히 탄핵사유에 해당합니다. 헌재역시 반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116장

태조는 길 가에 엎드러진 시체를 보고 침식을 그치시니 백성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어진 마음이 우선하였습니다. 백성의 고통을 모르시면 하늘이 버리시니, 이 뜻 잊지 마소서.


▶박근혜대통령은 세월호로 수백명의 어린 학생들이 익사하였는데도 바로 저녁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전세계 자살율 1위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데도 복지를 줄이고 담배값과 전기료등의 인상과 물가의 인상으로 서민의 재산을 강탈하고 궁핖하게 만들었으므로 탄핵사유에 해당합니다.


117장

태조가 도적을 치시어 그 공이 하늘을 찔렀으나 겸양하시는 덕을 가져 자기의 공을 몰랐습니다. 신하가 아첨해 교만한 마음이 나시거든 이 뜻 잊지 마소서.


▶117장은 자신의 공을 높이려는 신하의 아첨을 멀리하라는 내용이지만 박근혜대통령은 영애시절 최태민을 비롯해 김기*과 윤창*같이 박근혜대통령을 찬양하는 자들을 가까이 두었고 서민들은 죽어가는 데도 박근혜대통령과 박근혜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경제민주화를 실천하였다며 자화자찬하는 참으로 눈뜨고 볼 수 없는 만행을 자행하였으므로 탄핵사유에 해당합니다.


118장

태조는 백성을 위한 도움이 지극하여 야만인조차도 들어와 모시는데 국민의 뜻을 어찌 다 논하겠습니까? 군주가 덕을 잃으면 친척도 떠나고 연락을 끊습니다. 이 뜻 잊지 마소서.


▶118장은 군주의 덕을 위한 것으로 적에게까지도 덕을 베풀라고 한 것인데 박근혜대통령은 박근혜정권을 비난하는 예술인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불이익을 주고 잡아들이는 만행을 자행하여 결국 국민의 뜻은 광화문의 촛불집회로 나타나 국민의 뜻은 명확해졌고 가신은 물론 친족도 떠나 연락을 끊고 있으므로 명백히 탄핵사유에 해당합니다.


119장

형제의 변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곧 사이가 좋아지는 법이며 태조와 태종은 형제의 허물을 모르셨습니다. 틈이 생기는 것을 이용하여 간사한 무리들이 이간하거든 이 뜻 잊지 마소서.


▶119장의 형제간의 우애와 이간질하는 자들을 멀리하라는 것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최태*일가의 간사한 무리들의 이간질에 휘말려 형제간 우애를 잃었고 형제간의 정쟁으로 치달았으므로 탄핵사유에 해당합니다.


120장

백성들이 왕이며 곧 하늘인데 정사가 백성을 구휼하지 않아 태조는 모든 논쟁을 물리치고 사전제도를 개혁하였습니다. 세금추징에 법도가 없으면 나라의 근본이 약해지므로 이 뜻 잊지 마소서.


▶120장은 세금추징은 우선 백성들을 구휼하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라는 것이지만 박근혜정권은 서민을 구휼하기 보다는 서민들의 재산을 강탈하여 박근혜대통령에게 뇌물을 바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배를 채우는데 우선하였으므로 명백히 탄핵사유에 해당합니다.


121장

태종은 나에게 모질건마는 제 임금을 위한 것이라 여기시고 죄를 잊고 오히려 그들을 부리셨습니다. 하물며 임금의 일을 도우려고 신하들이 면전에서 꾸짖고 논쟁하더라도 이 뜻 잊지 마소서.


▶121장은 군주에게 쓴소리하고 꾸짖더라도 군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거두라는 것이지만 박근혜대통령은 자신에게 쓴소리하고 꾸짖는 사람들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내쳐버려 국정이 부패하도록 만들었으므로 명백히 탄핵사유에 해당합니다.


122장

태조는 그 덕성이 자연히 중도에 맞으셔 문제가 없었지만 생각함은 배움만 같지 못하다 하시어 유생을 가까이 하신 것입니다. 소인배가 임금의 총애를 얻은 후 정권을 보전하면서 군주를 한가로이 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이 뜻 잊지 마소서.


▶122장은 전문가를 등용하고 가까이 하라는 것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과 문꼬리 3인방과 같은 소인배들을 최측근에 포진시켰고 박근혜대통령은 이들을 방치하고 한가로이 의전활동에 치중하면서 국정이 농단되도록 하였으므로 명백히 탄핵사유에 해당합니다.


123장

남을 헐뜯는 입들이 많아 죄가 되어 죽을 수 있었는데 태종은 공신을 살려 구하셨습니다. 공교(工巧)가 심해 사실인 것처럼 그럴 듯하게 포장될 때 이 뜻 잊지 마소서.


▶123장은 중상모략을 하는 자들을 경계하라는 말이지만 박근혜대통령은 정유라에 대해 옳은 말을 한 공신에 대해 중상모략을 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나쁜 사람이고 아직도 근무하냐고 하면서 사직하도록 만드는 직권남용을 범하였고 이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하였으므로 명백히 탄핵사유에 해당합니다.


124장

유교의 바른 학문을 태종께서는 밝아 이단을 배척하시니 서역종교의 사특한 말이 죄와 복으로 유혹하거든 이 뜻 잊지 마소서.


▶124장은 군주는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형이상학을 멀리하라는 말이지만 박근혜대통령은 사이비종교의 교주인 최태민과 그 딸 최순실의 말에 현혹되어 사리분별을 못하고 우주의 기운에 의지하면서 국정을 수행하였으므로 명백히 탄핵사유에 해당합니다.


125장

천대에 걸쳐 미리 정하신 한강 북에서 어진 일을 쌓고 나라를 여시어 왕조가 끝이 없고 성신(聖神)이 이어져도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위해 부지런히 일해야 나라가 더욱 굳건할 것입니다. 임금님이시여 아소서. 낙수(落水, 중국의 황하유역)에 산행가서 단지 조상만을 믿을 것입니까?


▶125장은 조상의 공덕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늘을 두려워 하고 백성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라고 하였지만 박근혜대통령은 박정희대통령의 공덕에 의지해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을 방치하였으므로 명백히 탄핵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세종께서 친히 탄핵사유로 정하신 조항들에 모두 해당하므로 탄핵받아야 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관습헌법상의 법리로 탄핵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세종을 추앙하는 대한민국국민은 모두 두말없이 승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좌우의 대립이 예상되는 법리검토보다는 존엄하고 지엄한 세종이 순수 지으신 관습헌법으로 박근혜대통령을 신속히 탄핵하여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분열된 국민을 위로하는 동시에 국가안보의 불안한 상태를 하루라도 빨리 수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국민들과 법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헌재의 신속한 특단의 조치를 기대하면서 탄원을 마칩니다.


                                                             2016년 12월 29일


                      세종의 정의로운 세상과 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하는


                                                           위 탄원인 문중진 (인)


 헌법재판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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