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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점수는요, 별 다섯 개! -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100가지 레시피, 2017 참여연대 100인 토론회

면면이 | 2017.02.06 10:42 | 조회 356 | 공감 1 | 비공감 0

대한민국이라는 음식은 별점 몇 개를 줄 수 있을까요?

 

다섯 개 만점으로 봤을 때 2개? 

많아야 3개가 아닐까요. 아, 별 한 개도 아깝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맛없는 음식을 참고 먹어야 할까요?

그래서! 참여연대 회원과 상근자 100명이 모여

‘대한민국을 좀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을 모았습니다.

2017 참여연대 회원토론회,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100가지 레시피>, 어떤 멋진 레시피가 나왔을까요?

 

 

새콤달콤 아삭한, 대한민국 레시피 “난 이런 세상을 꿈꾼다”


20170121_참여연대 회원 100인 원탁토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시민들,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야기 합니다"ⓒ참여연대 


20170121_참여연대 회원 100인 원탁토론


"여기는 뭐든지 말해도 되고, 골고루 골고루 의견을 모으는 곳입니다"ⓒ참여연대 

 

첫 시작은 우리가 꿈꾸는 세상에 대해 말했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자리, 뭐든지 말해도 좋고, 골고루 골고루 돌아가면서 이야기는 진행되었습니다.

조금 표현이 부족해도, 논리가 조금 부족해도 서로 서로 이해하고 도와가면서 의견을 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이 꿈꾸는 나라, 그 모습은 다양했습니다.

 

  • "직업의 귀천이 없는 나라가 됐으면좋겠습니다. 유럽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직업간의 급여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것이 마치 신분처럼 고착화되는 것 같습니다."
  • "보상과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 "대학교육도 무상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등록금 때문에 부모나 당사자가 너무 고생합니다."
  • "걱정 없는 노후, 고독사가 없는 나라였으면 좋겠어요!"
  • "공인인증서가 없어졌으면 합니다. 너무 불필요한 제도예요. 인터넷 상거래의 걸림돌입니다."
  •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합니다. 모든 문제제기를 종북 빨갱이로 몰아가는 사회에서 제대로된 토론은 불가능해요.”
  • "소득재분배가 잘 이뤄져서 북유럽 같은 복지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이 다양했습니다만 결국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그저 ‘상식적인 나라’입니다.

돈이 없어도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고, 불필요한 법과 규제로 국민을 괴롭히지 않는 나라를 꿈꿉니다.

그런데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행세하는 우리 사회, 그래서 많은 시민들은 혹한의 추위에 거리에서 촛

불을 들어야 했습니다. 

 

 

깊은 맛 우러나는 개혁 레시피 “ 어머 이건 꼭 바꿔야해 ”


20170121_참여연대 회원 100인 원탁토론  20170121_참여연대 회원 100인 원탁토론

 "경찰이나 검찰 등 시민이 위임한 권력을 멋대로 사용하는데,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참여연대 

 

이어서 우리 사회의 정치, 외교, 사회문제 등 주제별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먼저 외교안보 부분, 어떤 얘 기가 나왔을까요?

 

  • "외교안보분야에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주변 강대국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평화협정을 해서 한미 군사협정을 없애고, 군 작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 "이주노동자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권력과 정치개혁에 대한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 "사법권력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시급합니다. 인사투명성이 중요해요."
  • "대통령이 검찰 총장, 대법원장 까지임명하는 시스템에서는 사법부가 깨끗해지기 힘듭니다. 사법부 조직 내의 투표 등의 방법이 있을 듯합니다."
  • "국가 권력이 우리가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는 부분, 예를 들면 경찰의 과도한 권력이라든가, 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과제라고 봅니다. 온라인 참여 등으로 직접 민주주의가  발휘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의 그 많은 엘리트들은 왜 아무말 없는 걸까요?

 

2017 참여연대 회원 100인 원탁토론

 "누구나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고, 가난해도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세상, 어려울까요?"ⓒ참여연대 

 

사회경제 개혁과제는 우리 일상과 밀접한 부분이라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 "이재용 구속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삼성 내부의 그 많은 엘리트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왜 가만히 있는 걸까요... 사회를 바꾸는 것에서 지극히 단순한 사실은, 나로부터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 "지극히 인간다운 권리에 대해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택배기사들이 명절 앞두고 밤 11시까지 배달합니다. 우리는 일주일 내 택배, 하루 택배 요구하고 있죠. 이런 요구가 없다면 택배기사들의 고생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 이 정도는 일반시민들이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싸고 빠른 택배, 사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꼭 내가 누려야 할 권리인가,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줘야 합니다. 이재용에게도, 아직 취직 못한 우리 막내에게도 똑같이!"
  • "기본소득이 되면 좋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 바쁜 삶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도 말이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100가지 레시피>에 나온 100명의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아 대한민국을 만든

다면 정말 멋진 나라, 제대로 된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멋진 나라를 만드는 일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꾸는 꿈은 ...

 

20170121_참여연대 회원 100인 원탁토론

 "맛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썩은 재료와 나쁜 요리사는 빨리 교체 해야죠!" ⓒ참여연대 

 

민주주의 향이 나는 신선한 야채를 썰고, 국민주권으로 우려낸 육수를 끓여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요리를 만들어볼까요? 좋은 나라를 위한 조건을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여 만들고,

거기서부터 한 발짝 씩 나아 가는 꿈,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누군가 말했죠?

그래서 이날 함께 한 시민들은 행복했습니다.

 

20170121_참여연대 회원 100인 원탁토론

 "대한민국, 새로고침을 위하여!"ⓒ참여연대 

 

1,000만의 촛불이 부패한 권력의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열망이 가득한 요즘,

유통기한이 지난 부패한 재료들(정치구조)과 거짓말만 하는 무능한 요리사(정치세력)들을 과감히 버리고,

모두가 함께 신선하고 맛있는 요리, 맛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니다.

 

제대로 된 나라, 만들어, 그때 우리 다같이 외쳐보아요.

 

 

“제 점수는요! 별 다섯 개!   msn036.gifmsn036.gifmsn036.gifmsn036.gifmsn036.gif ” 

 

회원 100인 토론회, 1월 21일(토) 오후 1시 30분, 시민청 태평홀

 


2017 참여연대 회원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100가지 레시피> 토론결과정리

 

[주제1] 새콤달콤 아삭한 대한민국 레시피 “난 이런 대한민국을 꿈꾼다”


 ① 공평한 교육제도가 실시되는 나라
    ▶기본(무상)교육 실시 ▶도박 추방 ▶다양한 교육과정제공 ▶사교육비걱정없는 나라
 ②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
    ▶국민주권 보장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 ▶국가보안법 철폐 ▶공무원의 정치참여 보장

    ▶청소년 선거권 보장 ▶광장정치와 일상정치의 연결 ▶투명한 선거개표 ▶검찰직선제

 ③ 복지가 실현되는 나라
    ▶기본소득 ▶자유롭게 주거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양질의 일자리 보장 ▶양육권 보장

    ▶사회적 약자/취약 계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④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
    ▶핵발전소 전면 가동 중지 ▶재생에너지 투자 및 확대
 ⑤ 평등하고 정의로운  나라
    ▶친일파 및 국정농단 부역자 처벌 ▶소수의견 존중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해소

 

[주제2] 깊은 맛이 우러나는 정책개혁 레시피 “어머 이건 꼭 바꿔야 해”

 ① 국가 권력기관 및 정치 개혁
    ▶정책실명제 ▶판결책임제 ▶투표연령 인하 ▶친일청산법 제정 ▶국가보안법폐지

    ▶주민법안발의제/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도입 ▶검사장직선제 ▶유권자의 정치적 발언 자유 보장(선거법 개정)

    ▶선관위 개혁 ▶시민평의회 개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국정원 개혁(국내사찰 금지)

   ▶독일식 정당비례 대표제
 ② 사회 경제 분야 개혁정책
    ▶노동조합 중심 경제체제 강화 ▶공무원의 정치참여 보장 ▶지방분권강화 ▶재벌개혁 ▶사회적경제강화

    ▶공공임대주택 확충 ▶보육-교육-노후-주거-의료 국가책임 강화 ▶노동시간, 학습시간 단축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전령련 해체 ▶산재 입증 사용자 책임 
 ③ 외교 안보 분야 개혁정책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비핵화 ▶개성공단 재개 ▶사드 배치 철회 ▶위안부 합의 철회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강화 ▶외교안보 정보 투명성 강화 
 ④ 기타 자유 의제별 개혁정책
    ▶주민등록번호 폐지 ▶줄세우기 입시제도 폐지 ▶다양한 집회 방식 개발 ▶시민교육강화

    ▶공동체성 복원 및 마을 만들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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