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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말할 때가 민주주의! '시민원탁회의'

전북비상시국회의 | 2017.01.13 15:15 | 조회 523 | 공감 2 | 비공감 0




















*  2017년 1월 12일 저녁 7, 전주시 지원봉사센터에서 비상시국회의 주최로 박근혜 이후 한국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원탁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원탁회의에는 100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해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원탁회의에서는 한국사회에서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동네//직장/학교에서는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2가지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토론 이후에는 제출된 주장들을 모아 우선순위를 정하는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  첫 번째 주제에서 시민들은 정치제도, 교육, 직접민주주의, 언론, 여성, 사법, 노동, 경제, 안전, 평화, 역사, 자유, 예술 등 한국사회 여러 영역에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 선거연령 제한 하향 조정, 참정권 확대 등의 과제가 중요하다는데 가장 많은 참석자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획일화된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진로를 보장하고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   두 번째 주제에서 시민들은 동네, , 직장, 학교에서 권위주의를 없애고 이를 위해 토론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게 첫 번째 과제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에서 공동체를 회복하고 공동체 구성원 중 약자에 대한 배려,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습니다. 동네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 주민 교육/토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   12일 개최된 전북 시민 원탁회의는 민주주의가 일상 속으로 더욱 확대되고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상시국회의는 시민들이 모은 의견을 토대로 교수/연구자 시국토론회를 210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탁회의에서 모아진 의견은 향후 전북 주권자의 요구로서 발표되고 전북비상시국회의는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전북 시민원탁회의에 제안된 의견 및 투표 결과

주제1 _ 한국사회, 당신이 한 가지를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바꿀 건가요?



의제

득표

#정치제도개혁-참정권 확대(의회 민주주의 한계 극복을 위한 제도 개혁), 선거연령제한 하향, 선거제도 개혁

40(48.2%)

#교육 - 다양한 진로 보장, 교육자치,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이어야, 학벌주의 없애기

33(39.8%)

#직접민주주의 확대 - 토론문화 정착, 생활정치 확대

17(20.5%)

#언론 - 민주주의에 언론이 중요, 국민 알권리 확대해야, 공정언론, 언론지배구조 개혁

17(20.5%)

#여성 - 일상 속의 성차별

18(21.7%)

#사법 - 전관예우, 로스쿨제도 개혁, 검찰직선제

5(6%)

#노동 - 노조조직률 확대, 최고임금제,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개선, 동일노동 동일임금, 박근혜 노동정책 폐기

23(27.7%)

#경제 - 불평등 해소, 기본소득, 경쟁이 효율적인 것만은 아니다, 공정함이 필요, 재벌개혁

38(45.8%)

#안전 - 불안사회를 안전사회로(노후불안, 양육불안 등), GMO 없는 안전한 먹거리

12(14.5%)

#평화 - 개성공단 재개, 통일로 나아가야, 한반도 평화 정책

9(10.8%)

#인권 - 장애인부양의무제 폐지, 기초수급제도 개혁, 모든 국민에게 인간적인 삶을 보장

13(15.7%)

#사회 - 친일 잔재 청산, 수구 세력 청산

13(15.7%)

#자유 - 국가보안법 폐지, 표현의 자유

7(8.4%)

#예술 - 예술인 독립성, 예술인 노동권

4(4.8%)

 

<소개할 의견>

시스템에 의해 답이 정해지는 학교의 교육제도를 바꾸고 싶다. 다른 걸 틀리다고 하는 교육제도가 문제이다. 대학을 모두가야만하는 현재의 교육제도를 바꾸고 싶다.

직업에 따른 임금 차이를 줄여야 한다. 임금의 상한선이 정해진 임금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인구가 많아지면서 대의정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촛불을 계기로 직접 민주주의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 직접민주주의 확대하자.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자신의 목표를 위한 삶이 필요하다.

분단은 개인을 넘어 국가의 문제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평화통일을 실현해야한다.(오빠가 개성공단에서 일했었음.)

GMO, 농약, 첨가물 걱정 없이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건강한 먹거리가 보장되는 사회

인간이 존중받는 사회가 실현되어야 한다. 그래야 여러 가지 갈등이 해결될 것이다.(재중교포 3, 다문화 가정)

현재 안전하지 못한 사회이다. 취업 해고 노후 등으로 불안하지 않은 사회로 바꿔보고 싶다.


주제2 _ 동네, , 학교, 직장에서 내가 한가지를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바꿀 건가요

 

의제

득표

#교통 - 대중교통/자전거 활성화, 장애인이동권 증진

17(20.5%)

#동네 모임 활성화 - 공동체가 함께 모일 공간 필요, 동네에서 자주 만나기, 주민 교육 - 다양한 교육, 토론

25(30.1%)

#직접민주주의 확대 - 토론문화 정착, 생활정치 확대#공동체회복 - 재능기부, 약자 권리 보호(경비노동자, 청소노동자 등), 타인의 삶 공감, 상호 존중 문화

31(37.3%)

#경제 - 지역공유경제, 농촌기본소득제, 농민협동조합으로 지역공동체와 연결

12(14.5%)

#주민 참여 - 지방 자치에 주민 참여 확대, 주민선출자치경찰제

8(9.6%)

#학교 - 시험제도 다양하게, 학교에서 기초교육 탄탄하게, 청소년 인권 보장

21(25.3%)

#지역복지-임금격차 축소(세대적 임금격차), 동네공동밥상

12(14.5%)

#권위주의 타파 - 학교/직장/가정에서 평등한 관계, 토론문화 활성화

32(38.6%)

#획일적 놀이터가 아닌 생태 놀이터로

8(9.6%)

 

<소개할 의견>

차 이용을 줄이면 좋겠다. 소음공해가 너무 심하다. 대중교통이나 자전거가 사용이 많아지면 사람사는 사회가 될 것이다.

똑같은 그네, 똑같은 우레탄의 획일적 놀이터가 아닌 동네 뒷동산 생태 놀이터로 바꿔보자

동네마다 공동으로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동네 공동 밥상 같은 것을 만들자. 많은 사람들이 집안일인 밥으로부터 해방되었으면 합니다.

청소년 인권이 보장받는 학교가 실현되어야 한다.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중학생 의견)

아파트 내 경비원 두 분에서 2교대 근무 하신다. 관리비를 조금 더 내서 경비원의 노동의 강도가 낮아지고 경비원이 늘어나면 좋겠다.

학교내의 갑을관계(예를 들면 교수,학생, 선배, 후배간의관계)에서 평등한 관계로 지향되었으면 한다.

구도심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를 제안한다. 1인노인문제가 심각하다. 노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주택 건설과 내부에는 유아원이 함께 운영되는 생활공동체적인 공간을 만들고 싶다. (광장과 주차장도 공유)

지역공동체(ex.농민협동조합)를 통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고 이것을 점점 확산해 나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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