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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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해야할 개혁.

라벤더7 | 2017.02.23 21:26 | 조회 192 | 공감 0 | 비공감 0

첫째,

소규모 정당(정의당, 녹색당)도 재대로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북유럽식 의원내각제(다정당 협치)로 변화해야 합니다.


국방, 복지 이 두가지 이슈가 주로 다뤄졌고, 환경에는 미쳐 신경쓰지 못했습니다.


그결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원전밀도가 가장 높고 미세먼지가 나쁜 날도 잦아졌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인물 중심의 한시적 정치 보다 정당중심의 꾸준한 정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둘째,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법은 공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 경찰 같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관의 장을 국민의 손으로 뽑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맡은바 소임에 충실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 두가지가 잘되면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다양한 요구는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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