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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직접정치로 나아가자

fortree | 2017.01.18 14:19 | 조회 218 | 공감 1 | 비공감 0
촛불의 직접정치로 나아가자

박근혜 탄핵이 임박하자 대선후보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서고 있다. 정치의 자유가 있으니 범법자가 아니라면 뭐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국정농단의 공범 새누리당은 출마자격이 없다고 한 안철수 의원의 주장은 정치도의상 옳다. 바른당도 예외는 아니다. 새마을운동과 일본군위안부 합의를 칭송하고 ‘잘 대처하길 바란다’고 박근혜에게 인사한 반기문도 이들의 정치적 대표자가 되고자 한다. 선택은 국민의 몫이지만, 새누리당과 바른당 그리고 반기문의 정치연합은 촛불에 반하는 정치적 반동이다.

태평양 건너 미국은 난리가 났다. 미국민은 4년 동안 트럼프가 가할 역사의 보복을 감내해야 한다. 트럼프는 재벌답게 재벌행정부를 꾸리고 있다. 미국민은 전쟁과 신자유주의 대명사 부시의 대안으로 담대한 오바마를 선택했다. 8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미국민은 오바마를 계승하는 힐러리를 버리고 공화당의 이단아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을까? 오바마는 ‘소통과 대화’의 길로 갔지만 신자유주의로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민주당은 ‘샌더스’라는 전화위복의 기회까지 차버렸다. 그렇게 해서 미국은 트럼프라는 정치적 반동의 시련기에 들어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한국사회에서 새누리당과 양대 기득권정치로 존재해왔다. 민주당이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는 차악의 대상이 되지만, 결선투표제·중대선거구제·비례대표 확대로 선거법이 개정되면 ‘풍전등화당’이 될 것이다. 그것은 조금이라도 새로운 인물이 나오면 여론이 몰리는 현상이 반증한다. ‘안철수 현상’이 그랬고 ‘반기문 거품현상’도 같다. 그만큼 국민들은 기득권정치에 지쳐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명박·박근혜의 비상식과 불법으로 점철된 정치를 겪으면서 김대중·노무현을 그리워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참여정부10년이 한국사회를 신자유주의로 물들임으로써 민생에 불평등과 양극화의 깊은 골을 패이게 했다는 것을 망각하면 미국의 트럼프와 한국의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등장을 해석할 수 없다. 반민주주의 정권의 등장은 정치적 출구를 찾지 못한 대중들의 신자유주의 정권에 대한 분노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의원은 민주당 주류의 대선후보다. 민주당은 국민·참여정부 10년을 계승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의 집권은 김대중·노무현 신자유주의 정권 버전2가 될 것이다. 문재인 의원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오바마의 전철을 밟을 것이고 동시에 ‘박근혜 시즌2’의 역사적 반동도 예고한다. 그것은 민주당이 여전히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벌개혁 하겠다지만 ‘재벌 낙수효과’ 이상이 아니다. 하이예크 같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그들이 개방과 민영화로 시장을 넓혀 기업이 더 많은 돈을 벌어서 투자를 하면 고용확대와 임금인상이라는 낙수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서 거짓임이 드러났다. 문재인 의원의 재벌개혁은 한국판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비정규직 사용을 규제하고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며 노동악법을 개정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면 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와같은 해법에 대해서는 모르쇠 한다.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 의원을 가리켜 참여정부 ‘시즌2’이라고 한 것은 맞다. 촛불은 반민주주의 정권도 신자유주의 정권도 원치 않는다. 촛불은 반민주주의를 청산하고 신자유주의를 극복해야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재명 시장이 ‘핫’하다. 촛불국면에서 가장 큰 수혜자다. 자칭 한국의 샌더스라고 하지만 샌더스는 사회주의자이고 자본주의의 모순을 이론적·정치적으로 체감해왔고 그 길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 민주당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켰으나, 민주당 기득권의 벽을 넘지 못한 좌파정치인이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은 자신도 보수라고 주장하기에 샌더스와는 다르다. 박원순 시장은 가을처럼 고민이 깊다. 시민운동 출신이라 민주당보다는 더 개혁적이고 촛불 공동정부론은 나름 참신하다. 안희정 지사는 제도정치의 물을 많이 먹은 것 같다. 안철수 의원은 현재의 정치구도가 안철수를 강제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선후보 중에서 결선투표제와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이다. 국민당내 보수파들의 개헌을 고리로 한 정치연합을 견제하면서 독자적인 정치적 돌파를 주장한다.

촛불이 직접정치로 나가는 이유는 첫째, 이제는 친일·독재의 반민주주의 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새누리당과 바른당을 정치적으로 해산시키는 것이다. 둘째,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를 통해 신자유주의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그것은 보수야당을 정치적으로 극복하자는 것이다. ‘죽 쒀서 개준다’는 말은 87년 민주항쟁의 역사적 경험에서 나왔다. 촛불혁명은 반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집어넣으라고 요구한다.

반민주주의를 청산하고 신자유주의를 극복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는 촛불에 호응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 그리고 정당들은 촛불정치에 나서야 한다. 국민촛불의 일부인 모든 정당과 단체들도 촛불대중 앞에서 하나의 촛불정치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모든 조직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고 조직은 언제나 자신을 해체하고 새로운 조직으로 태어날 수 있어야 한다. 1000만 촛불 속에서 ‘촛불정치연대’로 거듭나서 촛불의 직접정치를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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